상간자의 남편에게 작성해준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상간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상대방이 협박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돈을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조로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일부의 돈을 지급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1. 상대방의 과도한 협박 의뢰인은 처음 약정서를 작성하고 일부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협박 정도가 과도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2. 과도한 약정금의 감액 필요성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약정서에 근거한 채무가 강박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채무를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