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군법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군무원인 의뢰인은 같은 사무실 병사들 다수로부터 욕설 및 폭언, 부당한 사적 지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특정 정당 지지 강요), 동료 군무원의 차량에 대한 유류 테러, 장병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확인서 작성 강요 등 5가지의 주요 혐의를 내용으로 하는 마음의 편지를 받았고, 이에 군 징계위원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징계위 3일 전 대응책을 강구하며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긴급한 대응 요청 주셨습니다.
군징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동료 군무원과의 쌍방 폭행 별건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어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들로만 보았을 때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병사들이 특정하는 시기 국회의원 총선 기간이었기에, 해당 기간 의뢰인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단순히 군 징계위 수준을 넘어 공직선거법 등의 형사적 책임을 질 여지도 있었고, 군인 및 군무원의 정치적 행동은 대통령 탄핵 이후 군이 특히 민감해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중점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에 YK 군법무 변호사는 폭언 및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전면부인, 나머지 혐의는 고의를 부인하되 사죄하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의 경우 사실관계를 부인함과 동시에 가사 사실관계 중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정치적 발언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병사들에 대한 폭언 및 욕설 역시 마찬가지로 병사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해당 병사들이 평소 의뢰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 만한 유리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정하는 징계 혐의 관련하여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되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불과하며, 그 위반사항도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임 익일(징계위 개최 2일 전)에 곧바로 의견서를 군 징계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군징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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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감봉 2개월의 처분에 그쳤습니다.
군징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동료 군무원과의 쌍방 폭행 별건으로 감봉처분을 받은 전적 외에 이를 포함하여 총 2회의 감봉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 군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폭언, 부당한 사적지시,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 모두 문제되는 사안인데다 고의성 역시 다분한 사안이어서 실질적으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유효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등 중대한 징계혐의를 원만하게 방어하여 현실적으로 가장 관대한 처분인 감봉 처분을 받게 되어 의뢰인도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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