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예전 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채팅으로 음담패설을 하였고, 나중에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후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이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채팅하였으나 해당 어플을 삭제하여 대화내용 등 소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또한, 의뢰인 상대방 나이 및 미성년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수임 이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구체적인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상대방이 관련 채팅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 및 미성년 여부가 현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현출되면 바로 혐의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자는 변론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약식명령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자칫 증거가 명확함에도 혐의 부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적절한 조언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함으로써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