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인 때에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한 혐의로 소년보호 사건에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친구인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잠금장치가 따로 없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하교하였고, 해당 사건을 인지한 피해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곧바로 입건되었으며, 의뢰인의 아파트에 있던 자전거를 바로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재판부에 보호소년이 어리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며 소년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절도 사건의 결과
접기
불처분결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분에 불처분결정 받았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의 의의
자녀가 어려 소년보호 처분 자체를 피하기를 희망한 건으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