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고소 당하였지만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의뢰인의 먼 친척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위해 선산으로 운구차량이 올라가야 했으나, 통행로 주변(삼촌 소유 땅)에 방치되어 있던 돌과 철판이 운구차량 이동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숙모가 의뢰인에게 운구차량이 올라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돌과 철판을 치워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인부 2명을 고용하여 돌과 철판을 자신의 농장으로 옮겼는데, 이후 해당 물건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나타나 의뢰인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할 의사 없이 단순히 운구차 통행을 위해 물건을 치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2. 긴급상황에서의 행위​로, 장례식 발인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운구차가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3. 물건의 가치 인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상에 방치된 돌과 철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으나, 고소인은 이를 고가의 수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고소인의 과도한 배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총 2,231만원이라는 고액의 피해변제를 촉구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1,500만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