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본인 물건 회수하였으나 절도로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받은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최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고소인이 퇴사를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퇴사를 할 때 의뢰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물건을 스스로 두고 갔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절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빌려준 골프채(퍼터)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고소한 상황으로,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다수의 사건이 진행하고 있는바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