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 후 선고유예 받은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상대방들이 이미 신분증을 위조해왔던 것으로 밝혀져서,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과 재판 진행을 하였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백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증거들마저 증거 동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