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천 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던 중, 경찰이 장기 투숙 중이던 한 남녀 투숙객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무런 의도 없이 해당 투숙객에게 "경찰이 왔다갔는데 무슨 일 있느냐"고 전달하였다가, 이후 해당 투숙객들이 도주하면서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급히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경솔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2. 범죄자의 도피를 도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의뢰인은 단순한 안내 성격의 발언이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의자들의 도주와 시간적으로 맞물리면서 형사책임이 논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피의자들과 아무런 사적 관계도 없었고, 단지 모텔 운영자라는 위치에서 상황 판단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해당 투숙객이 경찰이 찾는 범죄자라는 점이나 이들의 혐의가 ‘벌금 이상’의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단순한 판단착오와 초범이라는 점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도피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 범인들과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실질적인 수사 방해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고의와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범죄자 도피를 의도하거나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범인도피죄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림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일반인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발적 행위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사례에서,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이 중대한 역할을 한 대표적 예시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