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께서는 평소 중학교 1학년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가해학생에게 수학여행에서 구두주걱으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기고 협박을 당하여 학교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학폭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학폭위 단계 및 형사고소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상대방 가해학생은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무리 중 한 명의 학생으로서, 주변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이었습니다. 수학여행 당시에도 자기 방으로 불러내여 의뢰인 자녀를 때리고 돈을 빼앗는 등 학교폭력에서 규정하는 나쁜 행동을 두루두루 다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방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의뢰인 자녀 주변친구를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우선 학교장 긴급조치로 적극적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를 요청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조사관 조사에 대한 모의조사, 학폭 심의위원회 모의심의 연습 등 피해학생으로서 의뢰인 자녀가 사실 그대로 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으며, 피해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특수폭행 내지 상해, 특수공갈 및 협박의 죄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접기
6호조치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상 중한 처분인 6호 '출석정지'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 결과의 의의
학교폭력 신고부터 심의위원회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통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과장없이 사실 그대로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가해학생의 행위가 형사법 상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강조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를 이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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