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혐의로 폭행 피의자가 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해자인 배우자와는 이미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사건이 가정폭력에 해당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지 못하고, 지방직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공무원 신분 유지에 큰 부담을 느껴 법무법인 YK 진주 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특징
1. 가정폭력 사건 특유의 민감성으로 인해 단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기 어려웠습니다. 2. 의뢰인이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 우려가 매우 컸으며,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목표였습니다. 3. 쌍방 폭행 및 재범 우려 없음, 자녀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정상사유를 종합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가 과거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무하고, 이번 다툼이 결혼생활 중 유일한 물리적 충돌이었다는 점, 쌍방폭행에 대해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스스로 가정 내 폭력 방지 수칙을 작성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적극 부각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없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폭행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 및 정상 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내렸습니다.
폭행 사건 결과의 의의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가정보호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어 의뢰인의 공직 경력, 가정 경제, 자녀 양육 등 여러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불필요한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송치 없이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가정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