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처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범죄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한 채 일부 역할만 수행한 말단 수거책에 불과했으며, 경계선 지능으로 판단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2.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심리검사 자료를 통해 경계선 지능으로 확인된 점을 입증하며, 규범 인식능력 부족 및 사회적 순응도가 낮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를 이루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경계선 지능에 따른 판단능력 제한 소명
의뢰인의 심리검사 자료 확보, 경계선 지능에 따른 판단능력 제한을 소명하였습니다.
2. 반성문, 탄원서 제출
담당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조직 범행에서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 강조(일부합의, 공탁 등)
또한 피해자 중 1인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과 지적능력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벌 기조가 강한 가운데 경계선 지능이라는 의뢰인의 특성과 수동적인 가담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의뢰인의 심리검사 결과를 확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회복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