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 있는 분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7가지의 개인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 역시 관할 경찰관서에 그 변경 내용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지 수 년이 지난 관계로 그 의무를 망각하였다가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조력을 얻고자 내방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1.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 의무가 있었습니다. 2. 신상정보 제출 의무 망각 및 미제출로 인한 조사 범죄 확정 판결 후 수년이 지나 의무를 잊고 제출하지 않아 경찰 조사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3. 기소 및 벌금형 가능성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 위 사실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 유력했으며, 의뢰인이 새로 얻은 직장에서 다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수년 전 확정판결로 인해 사실상 그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설명하며, 사정서를 비롯한 양형의견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임검사에게 변호인이 직접 면담을 요청하여 사정을 적극 전달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전과로 인한 형사적 불이익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YK가 실효적 양형 변론을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