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 도서관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신고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휴대폰 임의제출로 포렌식 수사를 받았고, 여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죄 다수 확인(상습촬영) 최초 피해자의 현장신고로 범행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방문 전 이미 휴대폰 임의제출하였고 포렌식 결과 여죄가 발견되어 추가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2. 피해자 다수 성명불상자 또한 수개월에 걸친 범행들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합의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혐의 인정과 피해자 1인과 합의
혐의 인정하고 선처 구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성명불상자로 인적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1인과만 합의를 하였습니다.
2. 양형사유 강조
그외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공시생 신분으로 기소유예되지 않을 경우 입을 불이익을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접기
기소유예
성범죄 및 디지털 포렌식 여죄가 있었던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반성과 양형자료 제출,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디지털 증거로 여죄가 드러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양형주장, 최소한의 합의 성사만으로도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회초년생 또는 수험생의 경우, 신분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교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