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인 의뢰인이 이에 공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학교폭력 인정되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14세의 중학생으로, 피해자와는 친구관계이고 가해 남학생과 피해자는 이전에 사귀었던 관계이며, 의뢰인은 가해 남학생과 강제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의뢰인과 가해 남학생 사이에 오간 대화나 메시지를 보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공모한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전 학교폭력이 인정됨에 따라 추후 형사절차에서 특수강제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및 의뢰인과 가해 남학생 사이에 오간 대화의 의미와 실질 등에 대하여 강조함으로써 가해 남학생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를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고, 그러한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유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변호인은 송치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공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없는 사정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접기
불기소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의 의의
나이 어린 여중생 의뢰인이 억울하게 중대한 혐의를 받는 사안이었고 경찰에서 혐의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사건으로, 이후 학급교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실을 유리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