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 학생임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결과를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당 형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며, 이를 피하고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위조 사건의 특징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한 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공무원은 무조건 퇴직 처분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2. 1심에서는 실체적 판단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주장을 포함한 치밀한 방어가 필요한 매우 민감하고 고난도의 사안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는 판사 출신 변호인을 비롯한 여러 변호사가 협력하여,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역할, 범행의 경중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항소이유서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징계 의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교직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정을 정리한 정상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상 무죄 사유를 주장하여 재판부의 직권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위조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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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받았으나 공무원 당연퇴직을 피하고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공무원이 피의자인 형사사건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항소심 대응을 통해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부 무죄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실체를 설득력 있게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생계를 지킨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