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정

대여금

대여금의 개념 및 법률 문제

대여금의 개념

대여금청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금전을 빌려준 사람이,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실질적인 금전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이자,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채권자가 무리한 청구를 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금 분쟁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이자 계산, 변제사실, 차용 목적, 증거 부족 등 다양한 쟁점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대여금의 법률 문제

돈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대여금 청구 Q&A
- 대여금 소송 전 꼭 알아야 할 4가지 -

Q. 돈을 빌려준 사실만 입증하면 승소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여 사실뿐 아니라 변제기 도래, 반환 의무의 존재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이 “지금은 사정상 못 갚을 뿐, 갚기로 한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도 그 주장에 따라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문자나 카톡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거래의 전체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돈 좀 꺼줘” “고마워”라는 단문만으로는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금 내역, 대화 흐름, 메모 등 종합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투자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주 있는 방어 전략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이익 분배 약속 여부’, ‘손해 발생 시 책임 구조’, ‘계약 체결 당시 용어 사용’ 등을 검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환 조건의 확정성’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정이율(2025년 기준 연 5%) 또는 계약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기일 경과 후에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준 것인지 입증할 자료가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YK 민사·행정 분야 업무 프로세스

원고(대여금 반환 청구인)

STEP 01 - 청구금액 산정 및 소 제기
STEP 01 - 청구금액 산정 및 소 제기
원금,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계산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하고, 소장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개시합니다.
STEP 02 - 소송 대응 및 강제집행 준비
STEP 02 - 소송 대응 및 강제집행 준비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 변론기일 출석, 조정기일 참여 등을 통해 청구를 입증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권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STEP 03 - 대여 경위 및 입증자료 확인
STEP 03 - 대여 경위 및 입증자료 확인
금전거래의 시기, 방식, 약정 내용(변제기, 이자, 지급 방식 등)을 확인하고,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녹취 등 대여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피고(대여금 반환 청구당한 사람)

STEP 01 - 소송 대응 및 조정 협의
STEP 01 - 소송 대응 및 조정 협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합니다. 필요시 분할상환, 감액조정 등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협의하고, 판결 이후 집행 절차에 대비한 전략도 마련합니다.
STEP 02 - 항변자료 수집 및 대응논리 구성
STEP 02 - 항변자료 수집 및 대응논리 구성
이미 일부 또는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실, 이자율이 과다하다는 점, 소멸시효 완성, 강박·사기 등의 문제점을 토대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차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합니다.
STEP 03 - 청구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 확인
STEP 03 - 청구 내용 분석 및 사실관계 확인
상대방의 청구 내용(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검토하고, 실제 대여금의 성격이나 변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용금이 아닌 증여 또는 투자였다는 주장도 검토합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민사·행정센터는 단순한 금전대여에서 발생한 분쟁이라 하더라도, 계약관계의 실체와 입증자료 확보를 토대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회수를 목표로 조력합니다.”

대여금 청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특히 사인 간 거래에서 차용증이나 입금증 등 직접적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래 경위와 채무관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단순 입금이 아닌 ‘대여’였다는 점, 변제기 도래 및 연체 사실, 차용액의 확정 여부, 이자 약정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발생하며, 상대방이 ‘증여’ 또는 ‘투자금’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진술 내용과 물증 정리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녹음 파일 등 간접자료가 주요 입증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차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입금 내역, 통신기록, 제3자 진술 등을 활용한 사실관계 정리부터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채권압류·추심·가압류 등 집행 절차까지 빠짐없이 대응합니다. 변제합의 및 분할 상환 조건 조정 등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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