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5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출처: YTN).

또 다른 사례에서는 단순 알바라 믿고 800만 원을 전달했다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20대 청년의 고백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출처: 주간조선). 그는 단순 심부름 알바라 생각했지만,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나는 단순히 전달만 했다”, “몰랐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상 가담 알바는 곧바로 사기 공범으로 간주되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사례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 수위, 적용 법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알바, 왜 단순 가담도 처벌될까?

1-1. 전형적인 모집 수법

• 온라인 구인광고, SNS를 통한 접근

• “고액 단기 알바” 또는 “단순 전단지 알바”라는 미끼로 유혹

•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전달책 역할 수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집책→수거책→전달책→총책’의 구조로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해도, 비상식적 고액 알바 조건, 현금 직접 전달 지시 등을 받은 이상,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 보이스피싱 알바, 실제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알바 사건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지지만, 법원은 가담자의 역할·피해 규모·피해 회복 여부·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판결합니다. 아래 실제 판례들을 보면, 동일하게 ‘수거책’ 역할을 했더라도 처벌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주요 판례 동향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 피해 규모 (수백만 원~수억 원)

• 범행 횟수 및 가담 기간

• 역할(단순 수거 vs 모집·총책)

• 피해자 수와 피해 회복 여부

특히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만으로 법원이 형량을 감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판례 사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20고단1853, 2020고단1938(병합), 2020고단2237(병합) (출처: 케이스노트)

👉피해자 3명, 총 4,776만 원 편취 →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02.16. 선고 2021고단1111 (출처: 케이스노트)

👉인터넷에서 ‘채권 회수 알바’ 참여, 현금 650만 원을 전달 조직에 송금 → 유사 전과 이력 감안, 징역 3월 선고.

•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보이스피싱 가담 (출처: 파이낸셜뉴스)

👉‘환전책’ 가담 1억 9천만 원 피해 발생→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청주지방법원 항소심 2023. 2. 1. 선고 2022노502 (출처: 케이스노트)

👉서류 배달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전달하려다 적발→ 무죄(단, 피해 미발생 사건, 대가 없음 등의 특수사정)

✅종합하면, 피해액이 크고, 회복이 안 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부라도 합의 또는 피해액 변상 등을 했다면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고, 고의 인식 부재가 입증된 경우 무죄를 받을 수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3. 보이스피싱 알바로 기소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몰랐다’는 주장,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범죄 전모를 알지 못했더라도, 정황성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입니다. 즉, 현금 수거책·전달책 역할을 맡은 이상 “범죄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구인광고·SNS를 통한 모집, 비상식적인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 현금 직접 전달 지시, 대면 수거 요구

• 계약서·정식 절차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도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합니다.

4.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 FAQ

Q. 단순 심부름 알바인 줄 알았는데, 처벌받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비상식적인 고액 보수, 현금 직접 전달, 정식 계약서 없음 등의 정황만으로도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전달책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액과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알바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고액·단순업무를 강조하고, 현금 수금·전달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민감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고액 알바를 찾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고액 알바를 찾을 때 지나치게 좋은 조건이라든지, 개인정보 및 가입비를 요구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Q. 보이스피싱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 YK는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비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 보이스피싱 알바 처벌,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 알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의자 방어 전략과 피해자 회복 전략을 모두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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