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전시·저장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 실수나 장난이라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으며, 촬영 장소나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 초소형 촬영 장비가 보편화된 시대.

첨단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범죄 발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러한 기술 악용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조항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변호사의 시각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실제 사례에 따른 방어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또는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당초 촬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촬영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행위는 물론 비록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해당 촬영물을 무단으로 유포·저장·전시하는 행위 역시 모두 위법한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의사 및 촬영 장소에 따른 법적 평가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태는 양형 및 법적 책임의 정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촬영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사적인 보호를 기대할 최소한의 공간마저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면 중이거나 음주 등으로 인해 사실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설령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되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촬영물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신체 일부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합성 영상의 제작 및 유포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실존 이미지가 활용되었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범죄 명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과 피해자의 특성, 적용 법률 조항에 따라 법적 해석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에 부합하는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에 따른 방어 전략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지상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뒤,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로,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일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 제한 등 심각한 사회적 제재가 따를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모색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하는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덕분에 형사처벌을 피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입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별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YK 성범죄 센터]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YK를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로 촬영했다’고 해도 처벌받나요?

 →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촬영 자체가 불법이기에 ‘실수’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촬영물이 삭제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촬영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영상이나 파일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발견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처벌이 진행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공공질서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조사 대응 전략 수립, 진술 내용 검토, 증거 수집 및 제출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안내>

[법무법인 YK 성범죄 센터] 홈페이지

☎1:1 실시간 상담 : 1688-1070